게임상에서 패드립을 당했어요.

Question

제가 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게 저는 잘못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패드립을 당했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상황을 다 녹화했는데 혹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드립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상호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패드립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부족하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갖추었는지 실제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패드립의 구체적인 내용, 본인이 현실의 누구인지 밝혔는지 여부 등에 따라 모욕죄 등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문제입니다.

Answer 5

상대방이 정확히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은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때에는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