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게 저는 잘못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패드립을 당했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상황을 다 녹화했는데 혹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드립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상호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패드립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부족하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갖추었는지 실제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패드립의 구체적인 내용, 본인이 현실의 누구인지 밝혔는지 여부 등에 따라 모욕죄 등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정확히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은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때에는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