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중에 입금내역이있는경우 (통장만빌려준경우)

Question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남편이 통장발급이불가능하여 제꺼 통장을 주고 입금받았는데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있을예정.

실제로 근로하지않았고 통장만 빌려주고 사업소득자나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진않았습니다.

따로 주민번호를 주지않았습니다.(실제로근로x)

혹시 실업급여 수급에문제가 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고 통장만 빌려 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은 해당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자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이 통장으로 계속 입금이 된다면 센터에서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생각하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부분 부정수급을 하는 유형과 비슷합니다. 되도록 통장에 입금되어

오해가 될만한 일은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소득 자체만으로 부정수급의 소지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측에서 나중에라도 알게 될 경우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소명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와 별개로 불법인 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