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사장은 계속 퇴직금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노동청에서는 자기들은 형사소송 넘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형사소송 넘기기로 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제가 따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분의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줍니다.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사장은 계속 퇴직금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노동청에서는 자기들은 형사소송 넘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형사소송 넘기기로 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제가 따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소송물자체가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임금미지급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여 청구해야합니다.
퇴직금액이 크지 않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700만원 먼저 수령한뒤, 차액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이관시키면 거의 조사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만일 대지급금 신청이 어렵다고 하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소송에 대한 공익변호사님의 무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노동청에서 대행해주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고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신 다음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고,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소송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