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소송

Question

알바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후, 돈이 없다고 330만원을 6개월에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합의하고 취하까지 했습니다. 근데 퇴직금 지급일이 자꾸 늦춰지고 잠수를 타는 둥 협력을 안해줘서 감독관에게 물어보니 민사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긴 싸움이 되더라도 이길 확률이 높은지 소송을 진행할만큼 저희가 얻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쉽게 끝날줄알았는데 지급 권고뿐이더라구요. 확실하게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지연이자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후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퇴직금액이나 지급에 대해서 합의한 점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다려야 하는 점(지연이자 등은 발생합니다),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