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전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만약 임대를 하고 있는데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나면 집주인이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책임을 지나요?
혹은 아파트 측에서 책임을 지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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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할 것이고, 누전이라는 것만으로 어느 주체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임자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 또는 아파트 관리측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전이 발생한 경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아파트 측에서 책임을 지기는 어렵고, 보통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한 소유자인 집주인이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