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는 세입자가 실수로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전세를 사는사람이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면 책임은 어떻게 지게되나요? 보험여부를 떠나서요 월세도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화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는 사람의 부주의라면 세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화재로 임대차목적물이 소실되었다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제공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월세지급의무는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