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교제 중 주었던 선물, 데이트 비용을 요구 하는 남자친구 줘야하나요?

Question

데이트 비용, 여행 경비 남자 측에서 자의로 거의 부담

이전 핸드폰 할부금 내 줌. <- 이전 핸드폰 이미 판매. 판매 사실도 알고 있으며 용돈 하라고 함.

이별 후 지금 쓰는 휴대폰 단말기 초기화 후 달라고 함. 선물로 줬던 것도 돌려달라고 함.

남자가 교제 중 250만원 가량 빌려감 <- 이 부분을 데이트 비용으로 요구 못 갚겠다고 함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트비용이나 기타 선물등은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며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증여한 물건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제 중에 주고받은 금전, 물품에 대하여는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되어 반환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노픕니다.

따라서 교제 중 주었던 선물, 데이트 비용 등은 별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반환의무가 부정됩니다.

전 남자친구가 250만원을 빌려간 부분은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