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 조사시 피고소인이 참고인을 알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참고인 조사를 거부 할수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직장내 명예훼손 건으로 경찰서에서 제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시, 차후 피고소인이 제 이름과 정보를 파악을 할수 있나요? 피고소인이 같은 직장 상사라서 참고인인 제가 밝혀지는것이 싫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 조사 여부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처분이 나오거나 기소가 된다면
증거서류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하므로 결국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등 기록 열람을 하면 참고인조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말을 하는 등으로 확인이 가늘 할 수 있고, 추후 재판에 가면 기록복사가 가능해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의 경우 사건 기록 등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정보 등 참고인의 진술 등의 내용 등을 확인 할 수는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형사 수사 기록의 경우 성명 등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