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 소송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법원이 존재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서 구분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형사는 기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여, 법에 규정된 범죄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는 재산, 가족관계 등 관련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고, 민사는 계약분쟁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것은 형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민사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의 지위나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다투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어 다툰다면,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므로 재판의 당사자 자체가 검사와 피고인으로 민사소송과 그 당사자나 목적면에서 이미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