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걸려온 전화로 예를들어
OOO씨 핸드폰이죠? 하고 잘못걸려온 전화에
아뇨 OOO씨 사망했습니다.
또는 본인이 OOO맞습니다 하고 전화를받거나
해서 발신자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신자가 손해를 봤다면 이경우도 형사처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과관계 여부가 판단되겠으나, 만약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걸려온 전화에 대하여 장난답변을 했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답변으로 인하여 발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