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취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지만 자동차가?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추워서 만취 상태에서 시동을 걸엇지만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은 무죄인지 유죄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동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시동만 걸었다면 운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운전이라고 함은 시동을 켜도 그 운행을 하는 것으로 단 1미터 정도라도 운행한 경우 운전에 해당하나 키만 꼽고 시동만 걸고 운행, 주행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의 운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