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와 다주택이 오히려 집값을 낮출수 있다고 하던데..
전세 제도와 다주택이 집값을 높인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다주택자는 나쁜놈이다라는 프레임도 굉장히 많구요
반대로 다주택에 의해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더 많은 집이 지어지고
그로인해서 집값이 유지 된다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이 하락 국면에 있을 경우 역전세 현상등이 발생하면서 집값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 규제완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제도와 다주택은 숨은 공급확장과 수요분산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 깁값을 완만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와 다주택자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각각 장단점과 부작용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좋다 혹은 나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전세 제도와 다주택은 원래 시장의 안정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갖고 있었지만, 과도한 투기나 왜곡된 정책이 그것을 집값 상승 요인으로 만든 측면이 큽니다
따라서 이 제도들이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어떻게 설계하고 통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제도와 다주택 보유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흑백논리로 나눌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서로 상반된 주장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각각의 제도나 현상이 작용하는 방식이 시기·시장 상황·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전세 제도와 집값 상승의 연관성▪ 전세가 집값을 높인다는 주장:갭투자의 가능성: 집값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면서 주택을 추가 매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수요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장 왜곡: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입이 늘어나면서 실제 수요보다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가격에 거품이 낄 수 있습니다.
임대 수요 충족: 무주택자들이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함으로써 주택 매입 수요가 분산되고, 집값 상승 압력이 완화됩니다.
주거 유연성: 특히 청년층·이동이 잦은 사람들에게는 전세가 실질적인 주거 수단이 되며, 주택 매매에 대한 부담을 줄입니다.
투기 수요 주도: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가 다수의 주택을 사들이면 공급은 늘지 않지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가격 상승을 초래합니다.
빈 집 증가: 일부 다주택자는 공실을 감수하면서 시세 차익만 노리는 경우도 있어, 실질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임대 시장 공급자 역할: 다주택자들이 집을 보유하면서 임대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없다면 임대물량이 줄고 임대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 다주택 수요는 분양과 건설 시장의 활력소가 되며, 더 많은 주택이 지어져 공급을 늘리는 계기가 됩니다.
집값 하방 경직 완화: 급매나 매도 전환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시장에서 공급을 유도해 가격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다주택은 양날의 검입니다. 각각이 집값을 올릴 수도, 안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제도 환경과 시장 상황에서 작동하느냐'입니다.
전세 제도가 갭투자에 이용될 수 있다면, 전세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다주택 보유가 임대 공급으로 이어지고, 장기 안정적 운영이 목적이라면 이는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세 = 나쁘다", "다주택 = 투기"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정책 설계와 시장 감시가 핵심입니다.
세금, 대출 규제,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제도를 통해 투기성 다주택 보유는 억제하고,
동시에 임대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는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결국 전세와 다주택이 집값을 올릴 수도 낮출 수도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정책 설계, 시장 구조, 사회 인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그 구조적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뭐든 장단점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제도도 주거비용에 감소등의 장점이 있지만 전세사기 위험성이나 주택시세 상승을 부축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역시도 주택수요에 있어 투자수요를 통해 시장을 부양하는 장점이 있지만, 부의 편중을 만들어 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경제에서 당연하게 발생할수 밖에 없는 이러한 단점들을 국가가 적절한 정책과 규제를 통해 시장환경을 개선해 나가는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를 극복하지 못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인가 아니면 시장을 지탱하는 존재인가는 계속되는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주택자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요를 왜곡하고 전세제도를 악용하여 실질 자본 없이 집 여러 채 보유하며, 부동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전세/월세 공급자 역할을 하며 주택 시장의 유동성 역할을하여 가격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주택자가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