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제판에서1년 구형받았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Question

일하는 가게에서 분실물들이 있어 폰 몆대를 갔다 파는과정에 분실물 접수가 되어있는 물건이라 형사 입건된것같아요.조사과정에 폰은 다 돌려주었고,금전적 피해는 없었다 합니다.짐 구치소에 수감중이고 1심재판에서1년 구형나왔습니다.4월4일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실형이 나올까요?

실형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형이 나온다면 항소하여 양형부당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다만 피해 물품을 모두 돌려주었고 전과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면 구형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