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유료 리딩방 사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업체에서 6개월 600만원을 결제하면 VIP방에서 관리해주겠다며 돈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VIP관리는 커녕 오히려 손실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유료 리딩방 사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성립이 애매해 보입니다.

우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조언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단순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그 리더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기에 법적인 보호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이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에 해당한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로 인정된다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아 환불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