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신고당해서 벌금 맞으면 대략 얼마 나오나요??
제목 그대로 임금체불로 신고당해서 벌금 맞으면 벌금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오나요??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얼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액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통상적으로 체불액의 30%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