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분명 사기업이고 이윤추구가 목적인데요

Question

요즘 고금리에 난방비 폭탄에 통신비 부담에 서민들 생활고가 심각한데요, 대통령의 고통분담에 동참하라는 한마디에 은행이 금리를 낮출까요?

만약 기대하는 금리 조정이 안된다면 정부는 은행권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사기업이지만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고 고통분담에 함께 해야한다고 강하게 얘기 하는것 같던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기준금리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1년 기준의 대출금리)는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금리내리기 압박에 의해서입니다. 은행이 사기업이기는 하나 '정부의 규제'라는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나 국민들과 밀접한 산업이라서 정부의 규제가 그 어떤 산업보다도 많이 적용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은행들은 금리를 낮추라는 정부의 압박에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혹은 '특정 계층에 대한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저도 은행에 재직중이다 보니 정부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은행 내부에서도 '한도가 정해진 금리상품'들이 나오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이러한 형태로 풀어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경우 사기업이긴하나 그 성격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이익은 그들의 노력과 성과보다는 전세계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해 수익확대가 그 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은행은 상장기업이 대부분인 주식회사이자 사기업에 속합니다.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지상 과제를 안고 있어 이윤추구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근래 가장 강조 되는 것이 ESG인 바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매우 강조하고 있고 투자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은 민생과 밀접하고 기준 금리를 정부에서 제시하는 업종이라 금융 당국의 촘촘한 규제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금리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문제는 예대금리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예상컨데 선별적 적용이 될거라 보여집니다. 일정 소득 이하 대출 금리만 낮게 적용 할거라 보여집니다. 고소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