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가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나요?
현재 투자자라면 대부분 금융투자세에 관심이 많은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금융투자세가 유예없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현재 금융투자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은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국회는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금융투자세에 반대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국회의 재의결 과정을 통해 최종 법안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투자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그 법안에 반대하면 국회에 다시 돌려보내 법안에 재논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의 요구라고 부르며 국회가 다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세가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금투세가 만약에 행사되는 등 한다면
이에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자체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가 국회 통과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이미 국회 및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안이기에 더 이상의 거부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금투세는 이미 2년전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것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시 국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별다른 액션이 없다면 그냥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금융투자세가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금투세 유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진다는 점을 이유로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폐지론자들의 경우 3년 후 총선을 앞두고 금투세 논란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유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참에 금투세를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거부권이 가능한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고 시행에 유예만 되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대상의 법이 아닙니다
이 뜻은 민주당이 원하면 그대로 시행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결론을 못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것은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서 법을 만든 것이고 유예가 된 것뿐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주가 조작은 이명박 때부터 아주 유명하지요 금투세가 있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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