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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시 부모 동의서가 없다면 불법인가요?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에
반드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서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만약 학생이 동의서를 내지 않고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불법 고용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8세 미만 근로자 사용에 대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전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친권자(후견인)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