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 할 때 제출 해야 할 서류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 할 때 제출 해야 할 서류 같은거 있나요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경계선 지적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3급 검사결과 자료 받은거 제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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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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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국선변호를 받아야 하는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할 서류(사안은 지적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시며 국선 변호인 선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요청을 할 경우 특별히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국선변호인선정요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