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 할 때 제출 해야 할 서류 같은거 있나요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경계선 지적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3급 검사결과 자료 받은거 제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국선변호를 받아야 하는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할 서류(사안은 지적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시며 국선 변호인 선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요청을 할 경우 특별히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국선변호인선정요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