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반려견이 행인을 급습하여 상해를 입히면 그 개는 어떻게 되며 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산책하다보면 반려견과 같이 운동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작은 애완견은 괜찮은데
큰 개들은 지나가기만 해도 무섭더라구요
게다가 입마개도 안하고 다니면
물릴까봐 겁이나요
만약에 물리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의 경우, 견주는 동물보호법위반 및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문제되는데,
반려견은 형법상 재물이고 재물로 피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