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반려견이 행인을 급습하여 상해를 입히면 그 개는 어떻게 되며 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산책하다보면 반려견과 같이 운동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작은 애완견은 괜찮은데

큰 개들은 지나가기만 해도 무섭더라구요

게다가 입마개도 안하고 다니면

물릴까봐 겁이나요

만약에 물리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의 경우, 견주는 동물보호법위반 및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문제되는데,

반려견은 형법상 재물이고 재물로 피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