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 시간을 어기게되면 회사는 어떠한 피해를 보는건가요?
52시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경우에 회사는 어떠한 피해를 받는건가요?
어떠한 경고 및 피해를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조사후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근로시간 제한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52시간제 위반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에 관한 위반이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당사자간의 합으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간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회사에 대하여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