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플미값을 환불해주지않으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공연이 실물티켓 배송이 아니라 온라인 티켓이고 입장시에 본인확인을 해서 제 아이디에 있는 표를 취소하고 그자리를 구매자 아이디로 다시 예매하는 방법으로 양도했습니다 (아이디옮기기=아옮 이라고 불리는 양도방식)

요즘에는 그걸 도와주는 전문 업체가 있어서 양수자가 직접 업체를 골라와서 업체에 입금하고 업체에 제가 알려준 계정정보와 자신의 계정정보를 주고 그걸 받은 업체가 제 계정에 로그인해서 표를 취소했습니다

예매과정에서 카드결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티켓값은 그분이 티켓 다시 잡을때 결제해야하는거라 저는 티켓비는 받지않고 플미값만 입금을 받았고, 플미값을 받은 후부터 업체 선택이나 표를 옮기는부분은 전적으로 구매자에게 넘기고 아무 관여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옮이 실패하고 구매자는 저에게 환불해주지 않으면 경찰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중입니다

이분은 제 계좌와 번호를 알고있구요

본인 말로는 2월 6일에 신고했다고 주장하는데 저에게는 아직 경찰측에서 아무런 연락도 온게 없습니다

저에게 겁줘서 돈을 돌려받으려는것 같긴한데

애초에 이게 기망이나 사기가 아닌데 신고 접수가 되긴하나요?

저도 사기당해서 신고해봤는데 명백한 사기행위가 아니고서는 신고접수도 어렵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본인 표를 놓친 업체에게는 아무말 안하면서 표 팔기만한 저한테 계속해서 협박 하니까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대화도 서로 이미 환불불가인걸 인지하고 시작했고 대화내역에도 남아있습니다

공연은 플미거래에 관한책임을 지지않겠다고 공지하는 공연이구요

제 표는 이미 취소되어 날아갔고 사라졌는데 본인의 의지로 양도받아 취소해간 양수자의 태도가 당황스럽습니다

이경우에 저를 신고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경 안쓰고 살아도 될까요? 민사까진 안걸것같은데 민사를 걸었을때 제가 배상해야하는 상황인가요??;;;

Answer 1

실제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그리고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어떤 범죄로 분류될지는 해당 사안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혐의는 피해자에게 거짓의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기 행위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작성자 분께서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만하거나 피해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것이 아니라면, 사기 혐의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플미 값만을 받았고, 플미 거래에 대한 공연 주최측의 책임 부인 공지를 알고 있었다면, 이는 당신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며, 민사의 경우 최악의 경우 배상하는 수준에서 끝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분쟁은 계약상의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특정방식으로 양도를 하기로 했을 때, 이에 관하여 해당 방식대로의 양도가 불능에 빠졌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계약내용을 해석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