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공매도 금지를 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해당이 안되는 종목도 있죠.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는 순기능이 더 많을까요?

악용되는 사례도 있는듯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생각되나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 주식시장에도 있습니다. 당초에 공매도가 만들어지게 된 본래 취지는 주가가 과열되어 상승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과열을 막고 본래의 회사 가치에 맞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개발 성공 기대감'이라는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신약이 실재 성공하지 않고 임상2상의 성공이라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 때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낮추게 되면 해당 주식의 이상과열을 억누를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여서 피해를 볼 수 있었던 투자자들의 생성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신약이 성공하게 된다면 해당 공매도를 하였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매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개인들의 공매도는 차별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기관과 개인의 투자한도 차이

  개인의 경우는 최대 3천만원 한도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한도는 제한 없음

• 공매도의 만기 차이

  개인의 경우는 차입만기 60일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는 '협약에 따라서'라는 문구로 인해서 사실상 무제한

• 공매도 수수료율의 차이

  개인의 경우는 5~6%의 수수료를 내야하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는 2~3% 정말 저렴한 경우는 0.3%의 수수료를

• 정보획득의 비대칭성

  개인에 비해서 기관투자자가 정보를 더 빠르게 획득하기에 공매도의 시점에서부터 차이가 발생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긍정적효과는 이유없이 오르는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통해 상승을 억제하여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돌려주는 거래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시장의 유동성 확대 및 균형 유지에 있어서 순기능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없는 주식시장에서는 증시가 과열되어 주식이 본래가치보다 지나치게 고평가되는 버블이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와 같은 경우에는 주거의 거품을 제거하며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등 꼭 필요한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준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이 과열되어 해당 가치보다 크게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존재하면 과대 평가를 막고 적정가치로 회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한국의 주식들은 대부분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악용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공매도는 개인적으로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적정한 주가를 넘어서 탐욕에 이르는 순간까지 상승하면 파멸하기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공매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생각과 관점이 있기에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리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주가나 채권값에 ‘진정 효과(calming effect)’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차별적 규제’ 를 없애면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