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Question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자, 이메일, 녹음 파일 같은 자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증거를 숨기거나 삭제한 경우, 이를 다시 복구하거나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 증거 부족으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처 방법도 함께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즉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증거에 사실상 제한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우며 다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도 일단 증거로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증거를 숨기거나 삭제한 경우라도 그 대상이 되는 원본이 담긴 물체를 확보하신다면 감정신청을 통해 원본을 복원하는 등 절차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없는 사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패소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증인을 대거나 또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장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도 증거 자료가 없다면 주장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증거를 확보한 제 3자나 상대방에게 문서 제출 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