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 연장하고 싶었으나
임대인이 입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 못쓰고 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계약완료일자에 전세금 반환이 어렵고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 최대 3달~4달 (임대인 역시 다른 곳에서 전세금 받아서 줘야 되는 상황 인 듯 - 전세반환보증을 통해 받아서 줄 듯)
제가 받아야 될 전세보증금을 계약완료일에 못 받는 경우
3개월 뒤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2년 더 연장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한다고 하여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못받는다고 해서 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도 있으니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