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 데이터 연합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국가 간의 관세율이나 품목 정보 등의 공유를 위한 분산형 관세 데이터의 연합을 구축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가간의 관세율 등에 대한 정보는 WTO 등에서 어느정도 갖춰져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데이터는 관련 데이터 공유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관련 데이터는 지속적인 최신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협력이 필수입니다. 만약 이러한 데이터 구축에 성공한다면 무역 효율성 향상과 신속한 통관, 정책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시도할 수 있으나 인프라 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는 막대한 예산과 각 나라의 인프라 그리고 주최국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상이 어렵기에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데이터라는 게 사실 각국 세관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이라 글로벌 단위의 연합체를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라별로 품목분류 기준은 HS 체계를 쓰지만 세부 세율이나 예외 규정은 제각각이라 통합하려고 해도 충돌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미 WCO에서 HS 개정판을 내고 있고 WTO에서도 무역 관련 데이터 공유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다만 전 세계가 쓰는 단일 플랫폼보다는 특정 지역 협정이나 FTA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데이터 공유가 먼저 이루어지는 흐름이 현실적입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블록체인이나 분산형 저장 기술을 이용해 각국이 공개하는 세율 정보를 모아 표준화하는 시도는 가능할 겁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참고용 정도에 머물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가마다 관세율과 품목분류 기준이 다르고 개정 주기도 달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최신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나 분산형 네트워크를 이용해 글로벌 관세 데이터를 연합체 형태로 공유하자는 아이디어는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각국 세관이 직접 참여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기업들은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최신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면 무역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 주체와 데이터 표준화 문제 때문에 실제 도입은 국제기구 주도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