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청구가 소송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가 소송으로 진행되었는데 패소한 것이라면 항소를 통해 다투어야지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패소판결을 받는 것인바,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추가조치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 된 경우 다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다른 원인을 찾아 다시 소 제기를 하여야 하는데 동일한 사안으로 소 제기를 다시 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