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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착실한크낙새100
22.10.20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게 협박인가요?
언젱가 TV에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하는것만으로도 협박죄 성립이 된다고 해서요. 협박죄로 적용되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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