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Question

오피스텔 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36층 오피스텔인데, 입주는 내년 4월입니다.

1년 남았는데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3층 공사 중 입니다.

말로는 3층부터 상가가 아니라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계속 두고보기엔 너무 답답합니다.

법적 대응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에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기재 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공사가 예정된 일정보다 지연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의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일단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현재 공사지연이 명백히 확정된 게 아니라면 그 손해를 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구하기에는 입주기간 전이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