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에서 마스크를 쓰지않고 일을 하면 법적 처벌 되나요?

Question

엊그제 전어가 요즘 맛나다길래 회센타에 갔는데 충격적이 였네요

큰수조가 여러개 있는 회를 사는곳과 상차림으로 인당 얼마씩을 받아 운영하는곳이였는데 손님 응대하는 몇명중 한사람은 마스크를 입만 가리고 코는 내놓고 응대를하고 충격적인건 주방에서 회를 떠주는 인상이 험악하게 보이는 젊은 남자는 마스크도 없이 횟감을 손질하고 썰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식당 테이블에 앉았는데 또 충격적인 모습이ᆢ

홀써빙하는 네명의 직원들을 마스크를 다 썼는데 주방에서 음식을 담고 설거지를하는 두명의 직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를 하더라구요

혹 이런 식당을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의한

규정이 명확하게 범죄행위와 처벌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법률상 처벌 등을 하지 못합니다.

전염병 예방의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의 권고 등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 마스크를 미착용하였다고 이를 바로 범죄로 보고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등이 없어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각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을 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발한 경우 처벌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