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요?
7월29일 약식기소처분일입니다. 피의자가 정식재판청구했는지 여부를 알수 있을까요? 나의사건검색에서는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명령문이 송달되지 않은건지 송달여부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건번호하고 피고인 성함을 알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재판 진행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29일이면 시간이 꽤 지났는데, 나의 사건 검색에서 본소와 관련한 링크가 없다면
구약식으로 끝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접속하시어서, 정식재판 관련 법원 사건번호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으시면
별도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약식사건 번호 2024고약0000 형식으로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니, 이를 토대로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