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환불후 악플달기 업무방해

Question

쇼핑몰에서 배송 온 게 다 찌그러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환받은 후 리뷰에 찌그러져 배송 온 사진과 그 사실을 리뷰에 달아도 되나요? 교환받음으로써 리뷰할 수 없고 업무방해가 된다거나 하진 않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찌그러져 배송온 정도를 리뷰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 위력, 허위사실적시가 필요한 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