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 환불후 악플달기 업무방해
쇼핑몰에서 배송 온 게 다 찌그러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환받은 후 리뷰에 찌그러져 배송 온 사진과 그 사실을 리뷰에 달아도 되나요? 교환받음으로써 리뷰할 수 없고 업무방해가 된다거나 하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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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찌그러져 배송온 정도를 리뷰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 위력, 허위사실적시가 필요한 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