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튜버나 유튜버 중에 실명이나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사람도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실명이나 얼굴등이 밝혀진바가 없고 별명만 사용하는 유튜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거 같은데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미 사회적인 지명도가 획득된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 처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게 활동하는 일반인이 아니라 사실상 고정된 아이디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가 누구인지 여부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