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반려동물 누가 데려 갈 수 있나요?

Question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까지 서로 데려 간다고 해서 법정 다툼이 또 갈 거 같은데

반려 동물은 주로 어머니께서 돌보고 씻기고 먹이고 했고 그 돈은 아버지께서 다 냈습니다.

그럼 반려동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져봐야 하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용을 지급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 협의가 안된다면, 해당 반려동물에 관한 소유권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