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건이 왜 문제인 것인가요???

Question

빌라왕 사건이 최근에 굉장히 화두인데 빌라왕이 자기가 돈으로 빌라를 샀을 텐데 왜 문제가 된 것이고 왜 전세문제가 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왕은 자기 투자금은 0원입니다. 즉 전세금으로 집을 사고 보유주택수를 늘린 케이스입니다. 다시말해 시세가 부정확한 빌라등을 매입과 동시에 시세보다 비싼 전세금으로 전세계약 하고 그 차액을 이용해 각종 비용을 처리하고 주택보유를 늘려나간것으로 쉽게 깡통전세를 만들것입니다, 깡통전세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시 경매를 진행해도 전액 배당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나마 희망이 전세보증보험 가입된 경우인데,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보증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가 어렵게 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피해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Answer 2

본인의 돈으로 빌라를 매입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돈으로 매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빌라를 매입한 뒤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그 전세보증금으로 또 다른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 역시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또 다른 빌라를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빌라를 계속 매입한 것이죠.

그 많은 빌라의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 얼핏 보면 자산이 많아 보여도 사실은 그만큼 부채(빚) 역시 많은 것입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 전세보증금이 전부 부채니까요.

그런데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전세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전세가 축소되거나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기 돈 없이 샀으니 문제입니다.

집값이 2억인데 세입자 보증금이 2억입니다. 본인 돈은 없이 집을 구했고 나중에 돌려 줄 생각도 없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집의 명의를 가져가면서 받는 리베이트만 보고 세입자의 전세금은 돌려줄 안중에 없었으니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왕이 문제가 된 것은 감정평가를 위조하여 주변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받아 대출을 실행한 후 계약이 종료될 무렵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문제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