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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벌11
수려한벌11

사업자 대표일 경우에 잘못될경우

안녕하세요.

협업이 예정 되있고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그중 누군가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만약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와

재정적인 문제와 법적논쟁이 생길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분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업관계의 당사자가 함께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외부인과의 관계에서는 그 명의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