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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 제재가 취해지나요?

요즘에는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