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의 과실로인한 누수를 집주인이 배상해야할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쳐서 발생한 누수입니다. 수리할때 수리기사님과 관리사무소 직원분과 같이 확인했구요. 이럴경우에 집주인이 아랫층의 벽지나 기타등등을 배상해야할 의무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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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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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단독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최종적인 배상책임은 세입자에게 부담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집주인에게는 직접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누수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