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년에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적 불이익이 됩니까?
내년부터 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회복무요원이 이전부터 투자한 암호화폐나 혹은 그 이후부터 투자한 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은 암호화폐를 투자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안된다고 하는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암호화폐 투자를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겸직 금지 행위 등의 의무를 지나 단순 주식 투자나 기타 가상자산의 투자 행위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경우 복무 규정 등의 위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역군인을 포함한 사회복무요원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하여 사적인 영역으로 보아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사유만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