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보로 나온 공수처 후속 3법이 뭔가요?
뉴스에서 속보로 '공수처 후속 3법' 이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공수처란 무엇이고 이 법은 어떤 법인가요? 기존에 있던 법과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공수처, 그리고 공수처 후속 3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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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추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현행 공수처 설치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