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보증금도 내야 하나요?

Question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보증금이 청구금액의 10-20%이라고 적혀있는 걸 봤는데

여기서 보증금은 제가 내야 되는 건가요? ??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보제공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여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일종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추후 가처분을 해제하는 등 상황이 되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