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가 법인카드를 쓰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는 것인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에서 법인카드를 쓰는 것을 두고 엄청 이야기가 시끄러워 지고있는데요,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등,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법적인 처벌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정도의 처벌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삼자가 본인이나 회사의 동의 없이 그러한 법인카드를 용도 외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를 현금 인출하여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상입니다

횡령의 경우 재물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현금인출을 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