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언론에서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쓰는 경우에 대해서 많이 나오던데요 적발시에 이것은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형법과 관련되며, 대표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실제로는 다양한 요소들이 법적 처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