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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10

법인카드 개인사용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사용을 해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될텐데요. 민사적으로 회사에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말고, 형사적으로 처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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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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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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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의무에 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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