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범 보험사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아는오빠가 보험사기를 주동하여 99만원을받았고 15만원을 제외하고 현찰로 그오빠에게 줬습니다. 이오빠가 보험사기를 주동하여 보험비를 받은사람들은 총 40명정도 이며 3월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다른사람들도 이오빠에게 현찰로 돈을준것으로 압니다 현찰로 준거라 증거가 없는데 형량이 높게 나올지 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범죄의 수익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거 없이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이 높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것으로, 검사가 증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보이며,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라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합의 절차 등 진행하지 않았고 다수가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하였고 이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