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급 반환 지연 및 미지급에 관해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가 임대 받아서 12월 초까지 잘쓰고 청소하고 도어락 비번 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전기세랑 가스 요금은 정산하고 영수증 사진 찍어주고 계좌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니 보증금을 계속 지급하겠다 하고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네요
금액은 2300입니다.
계속 지연을 하게 되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소송까지 복잡한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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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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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좋겠으며, 그럼에도 미지급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계속 지연하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해당 사건은 소액심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