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4년 전에 미신고 건도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기타소득신고 개념과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2-3년전에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제세공과금도 3-4년전에 몇차례 낸 적이 있었는데,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4년 전에 미신고 건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각 연도별로 1. 1. ~ 12.31.까지 입니다.

즉,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사망이나 출국의 경우 예외)

해당연도의 소득은 다음해 5월 확정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공제항목을 뒤늦게 인지한다면 이는 그 해당연도의

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과세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의 공제사항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