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라마에서 나온 경찰의 청소년 선도

Question

최근애 나온 드라마의 내용 중 수사관이 담배피는 청소년들을 선도목적으로 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데려가던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요? 청소년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강제력 없는 임의동행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하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선도 목적이라는 것이 명확하진 않지만 청소년 유해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서 훈계할 수는 있고 다만 임의 동행이므로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