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비행청소년을 보호자에게 통보해야하는 의무는 있던데 직접 인계할 의무는 없던데 법적근거가 따로 있나요?
보통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등의 비행을 저지르면 경찰관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행이 범죄는 아닌데 강제로 데리고 갈 법적근거가 있나요?
청소년보호법에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있던데 청소년을 강제로 데리고 있다가 보호자를 대면하고 직접 인계할 법적근거는 없는 거 같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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