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검찰 약식구형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얻어갑니다.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형사 관련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상담을 위해서는 광고보단 정확한 의견을 먼저 주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보단 정확한 팩폭을 원하고 그에 대한 사항으로수임 및 변호사님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생원인]
A와 같은 모임(?)을 했었습니다. 의견이 갈렸고
A는 단체 대화방에서 본인의 특정되는 아이디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모욕 및 명예훼손
및 회식 후 음주운전을 했다는 글등을 게시하였습니다.
A는 본인에게 A의 아들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외에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도 같이 한것으로 기억합니다.
본인은 네이버 까페에 A를 특정하거나 하지 않고
"김철수(대명사) 나는 네 아이 이야기를 알아도 말하지 않잖아" . 등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A는 해당글을 캡쳐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른 모임에서 어떤이가 "김철수"가 누구인가요?라고 물어본것에
그 사람이라고 말한것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현 상태]
경찰 및 검찰에서는 해당사건에 대해 유죄로 보고 구약식 구형 300만원을 하였습니다.
(2월 25일 카카오톡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 현재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의견 문의사항]
제가 글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글에 A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해당 건이 협박이 되는지요?
100번 양보해서 A가 인지했다고 해도 해당 건이 벌금 300만원을 받을 사항인지 의견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가야하는 방향은 크게 아래 두가지 사항일것으로 보여집니다.
3.1 약식계에 해당 사건에 대해 탄원서 등을 쓴다
(너무 과한 벌금이고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과 발생원인도 일부 상대에게 있다는 내용등을 포함)
3.2 약식구형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
(일단 저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다퉈 본다가 제 마음속 이야기 입니다.)
--> 분명 상대는 민사소송도 해올것 이기 때문에 방어적 차원도 있습니다.
그 의견을 판단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 사람을 특정했는가?
또 그 사람의 아이 일에 대해 특정했는가?
그 만큼 큰 중죄인가?
참고로
A와 같은 모임에서 다른 이는 본인을 상대로 살해 위협을 하고
집 동 호수와 같은 전화 번호로 만들어 100차례 이상 전화와 문자 및 협박을 하여
저도 상대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가 구약식 300만원인데,
특정하지도 않은 글에 대해 게시했다고 같은 판결을 받는다는것 자체가 인정할수 없는 일이라
저는 정식재판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게시글의 목적은 실질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넓은 이해와 지식 나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게시글 자체를 보고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이 성립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위의 글만으로는 협박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 약식 자체가 된 이유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게시글을 가지고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원하시는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